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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령군 H산업 환경 열악 ‘봐주기식 행정에 주민 분통’ 

대민포커스N 기자 입력 2022.11.17 12:25 수정 2022.11.17 12:36

현장·야적장 환경저감시설 미비 ‘하천·농경지 심각한 현상초래’
고령군 관계자 “H산업 불법현장 전혀 없다” 업체대변인 착각
주민들 “탈법·환경무시 행태 역사·문화 고령군 멍들게해”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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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민포커스N=기동취재팀] 주변환경이 열악한 업체들을 현장확인후 적법절차에 따라 환경오염에 대한 저감시설이 미비한 업체는 엄격하게 관리해야할 지자체가 도리어 업체를 두둔하고 있는 현장이 있다. 

경북 고령군 지역내 석산개발 사업장들의 경우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해 비산먼지 방진막 또는 침사지 등 환경오염 방지 시설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군 쌍림면 H산업 골재채취 현장의 경우 고령군에 허가를득해 건설현장 자재와 포장용 아스콘을 생산하는 업체이다.

 

H산업 골재채취 개발 사업장은 환경오염방지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않고 1일 수백톤의 골재를 채취해 대형 트럭을 이용하는 관계로 비산먼지 등 주변 환경은 열악 그대로인가 하면 형식적인 세륜시설은 주변에 위치한 하천과 농경지에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있다.

비산먼지 발생 신고대상 규모의 사업장과 반복민원 발생 사업장의 경우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의무 이행여부와 살수시설 등 배출저감시설 설치 및 기준준수 여부, 방진벽·방진망 설치여부, 세륜시설 적정여부, 세륜시설장에는 침전조를 거친 무기성 오니는 수거해서 폐기물로 분리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H산업의 세륜시설은 규정에도 맞지않는 형식적으로 설치한거나 다름없어 도로변엔 희뿌연 돌가루가 침착되 차량이 드나들 때 마다 날리는 먼지는 앞이 안보일 정도로 삼각했다.

더한것은 세륜장에서 흘러나온, 탁도가 심각한 폐수는 하천으로 유입돼 환경오염은 물론 생태계 마져 위협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현장의 심각한 상황을 취재진이 고령군에 질의했지만 관계자는 “H사업의 불법현장은 전혀 없다”고 답변해 업체 대변인 인줄 착각할 정도였다. “그 현장에 있다가 조금전에 왔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해 불법이 산재한 업체를 봐주기라도 하듯 두둔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복수의 지역주민들은 “세륜시설과 생산현장 방진망 등 미비한 시설상태에서 고령군이 어떻게 허가를 해주워 작업이 가능한지”라며 의문을 제기하고 “관리감독 주체인 고령군이 업체를 비호하고 있는것”에 의혹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또 “임시방편으로 살수차는 도로에 물을 뿌리기만 할뿐 현장에서 흘러나온 석분이 도로옆 길 가장자리에 뿌옇게 쌓여 있거나 하천으로 흘러들어 심각한 수준이다”며 “H산업의 소장도 건강상 이유로 상시 자리를 비우고 있어 관리도 되지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주민들은 “석산업체가 국도에서 훤희 보이는 가시거리 1km도 채 안되는 지점에 어떻게 허가를 낼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한 거리 산정이 되어야 할것”이라며 “고령군의 무분별한 석산허가로 산림훼손이 도를 넘고 있어 적절한 규제와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고 탄식했다. 

주민들은 또한 “사업주의 탈법적인 환경무시 행태가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고령군을 멍들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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