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민포커스N=변영우기동취재팀장기자] 경북 고령군 다산면에서 추진중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둘러씨고 시행청인 고령군의 책임 회피성 발언이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 예방 사업에서 조차 행정주체가 스스로의 책임을 부정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해당 사업은 2025년1월7일부터2028년3월6일까지며 시행청은 고령군청. 관리.감독은 한국농어촌공사 고령지사.시공은 동원건설사업(주).협력사는 (주)누리세움이 맡고 시공중이다.

낙동강 수위 상승 시 내수 배제가 어려워 상습 침수가 발생하는 저지대 지역의 위험 요인을 저감하기 위한 대표적인 재해 예방 사업이다.

그러나 고령군 재난안전과 관계자는 고령군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파장을 키웠다.

시행청 스스로가 사업과의 연관성을 부정한 이발언은 단순한 말실수를 넘어 행정 책임을 회피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발언으로 공분을 사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해당 관계자가 행정안전부에 보조금을 요청했다가 농어촌 공사로 사업 위탁을 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재난예방 사업의 구조와 법적 책임 체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책임을 의도적으로 외부 기관에 전가하려는 태도로 비춰진 태도로 읽힌다.

전문가들은 시행청은 사업을 위탁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 전반에 대한 최종 행정 책임과 감독 책이을 부담한다 며 특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은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역할이 핵심 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군민 안전을 담당하는 과에서 조차 책임 주체를 부정하는 발언이 나왔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는 평가다.

지역주민들 사이에서는 침수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고령군은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이냐.군민 안전을 맡긴 행정이 책임부터 회피하고 있다 는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며 일부 주민들은 이번 발언을 두고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안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자연재해 예방 사업은 결과 이전에 책임 인식이 먼저다.

시행청의 책임 회피성 태도가 계속 된다면 이번 정비사업은 군민 보호가 아닌 행정 무책임의 상징적 사례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군수가 아무리 뛴 들 실과장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행정 공백으로 이어진다는 것를 명심해야 한다고 주민들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