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보와이드/진민용

우리 국민은 사회 일각에 있는 기업에 취업할 때도 치열한 경쟁력을 보인다. 이런 사회 기업에서는 어떤 인물 일꾼을 선택하고 선호할 것인지 기업의 성향에 달라지겠지만 우선 정직과 전문성 성향에 대해서 우선적인 선택이 따를 것이다. 

기업이 인재를 뽑는 것도 까다로운 선택 중 하나다. 그런데 우리나라 새 대통령 후보자에게는 어떤 사람이 대통령 후보자라고 국민에게 믿음을 줄 것인지 생각해야 할 국민들의 과제가 크다.

국민에게 선택이 중요한 대통령 후보자라는 것을 후보자 개인에 자신들도 알아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주어진 헌법에 따라야 할 것이다. 

헌법에는 대통령 후보자뿐만 아니라 어떠한 공직자든 사법에 연루되어 재판에 있는 후보자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고 또한 없다고 명시된 법률은 없는지 국민은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야당 대통령 후보자가 사법리스크도 법원에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이 줄줄이 잇따르고 있다. 여기에는 공직 선거 위반에는 무죄로서 검찰이 대법원의 상고에 머무르고 있다. 

그 외에도 재판이 진행 중인 대장동 사건을 눈여겨보면 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쌍방울 김 회장에게서 경기 부지사 이 모 씨한테 거액을 주고 북한에 송금한 사건에 연루되고 있는 야당 대통령 후보자에게 대북 송금 사건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잘 알고 있다. 

이 같은 대북 송금 사건에 (전) 경기 부지사는 중형을 받고 현재 감옥에서 복역 중이다. 이런 사건을 대한민국은 헌법을 수호하고 법원은 재판하고 있지만 캄캄한 밤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사건에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어느 누구라도 대통령 후보에 출마해도 된다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면 잘못된 헌법이 아닐까 하는 국민에 지적이 터져 나오고 있다. 

우리 국민 사회에는 국가 대통령뿐만이 아니다. 국가 기관 국민에 세금을 받아서 사용되는 어떠한 곳 공직자는 청렴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보살피며 국가 경제를 위한 정치를 하는 사람이어야만 한다는 목소리가 조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은 외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해야 하는 정부와 사법부는 성역 없는 재판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법원 검찰은 정치를 바라보는 사법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차기에 정치권을 염려하고 줄서기를 하는 사법부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국민들에 지적이 담겨 있다. 지금 여.야당 국회의원을 살펴보면 사법부 경력 출신들이 줄 서 있는 현실을 국민이 지적하고 비판도 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 조기 대선 대통령 선거 투표에는 투명한 성향과 청렴한 인물을 뽑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