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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상한 경기형 환기개선사업 -재검토 되어야 한다는 지적

여태동 기자 입력 2024.11.13 12:57 수정 2024.11.13 13:09

 


[대민포커스N=여태동기자] 경기도형 환기개선사업에 문제점은 무리하고 불필요한 용역발주때문이다. 경기형 환기개선사업은 적극 재검토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미 정부의 고용노동부가 지침가이드라인을 이미 공표.제정하고 16개 시도교육청이 이를 준용하그있는데 (교육부 23년3월15일 자 보도자료는 고용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라고 되어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8000천여만원을 들여 용역을 발주하였다.경기형 용역결과 발표회도 비공개로 이루어져 당사자인 노조도 배제된 상태에서 기습 발표회를 한것이다.

심지어 용역결과는 기존 공용노동부 환기 시스템을 거의 그대로 사용하며 조달에 등제되지않은 제어시스템(사급업체)과 공기정화장치(사급업체)를 설계를 발표 했기에 8천만을 들여 만든 용역보고서치고는 내용이 부실한 이미 계획된 용역으로 과한 용역비가 세금낭비가 아니라고 말할수없다'

또한 이미 계획된 시스템이라고 본다.경기도는 미리 정해진 시스템을 가지고 (물론 검증되지않은 시스템) 용역이 시작되기도 전에 99개학교에 특정업체의 장비와 시스템을 토대로 예산을 편성한다.

또한 용역결과(24년9월11일 발표)가 나오기도 전에 더 나아가 심지어는 용역과업에 시범사업이(2개교) 있는데 시범사업이(용인,김포 소재학교) 끝나기도전에 어떠한 테스트도 없이 용역발표회를 한다 (24년9월11일용역발표))
그리고 조달청의 검증도없는 사급특정업체의 제어시스템과 장비를 용역결과에 넣어 발표한다.

나아가서 이미 조달청에 규격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특정업체의 장비와 시스템을 기준으로 99개교의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이후 검증되지 않은 장비와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유지보수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가 심히 우려된다.

경기교육청은 위에 기술 했듯이 부실한 과업용역과 시범사업의 검증없이 9월11일 용역발표 후 올해겨울방학까지 99개교의 시범사입을 완료한다고 발표한다

이는 경기도 예산을 검증없이 급하게 졸속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그결과가 재사업으로 이어져 예산의 낭비가 이루어질것이 예상된다 이에 경기도는 경기형급식실 환기개선사업을 다시 원칙에 의해 보완 및 재검토가 필요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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