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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우기수 경남도의원, “경남도 전문성 강화로 남는 예산 줄이자”

조인호 기자 입력 2024.10.22 15:51 수정 0000.00.00 00:00

5년간 경남도 불용‧이월액 25조원, 전국 4번째 규모

↑↑ 우기수 경남도의원, “경남도 전문성 강화로 남는 예산 줄이자”
[경남_대민포커스N=조인호기자]우기수(국민의힘, 창녕2) 도의원은 22일 제4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남도의 예산 집행에 있어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경남도와 18개 시군에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편성된 예산 중 당해 연도에 집행되지 못한 불용·이월액이 총 25조원에 달하며, 이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 4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기수 도의원은 “경남도만 따로 본다면, 1년에 평균 약 5천억 가량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불용 또는 이월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언급하며, “또 경남도의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세수오차비율이 평균 94%로, 전국 지자체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우기수 도의원은 “세수 부족으로 인한 긴축재정이 필요한 시기에 경남도의 정확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25년도 예산편성과 심사 시기 즈음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 집행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성과평가를 반영하여 예산편성 시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동시에 세수오차비율을 100%에 가깝게 유도하기 위해 적극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우기수 도의원은 ˝불용·이월액을 줄이고 세수오차비율을 개선하기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도 철저한 예산심사와 결산 검사가 필요하다˝며, “예결산 심사 권위와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예결특위 위원장의 임기를 최소한 1년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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