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령군청

[경남_대민포커스N=조인호기자]의령군은 군의회가 통합재정수지 적자 등을 근거로 군 재정 운용 부실을 지적한 것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군은 현재 `채무 제로` 상태를 유지하며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고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지난 17일 입장문을 통해 군이 통합재정수지 660억의 적자를 만들었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사업효과가 불분명한 국비 사업에 전념하는 등 예산의 타당성에 고려하지 않는 `일방통행식` 행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군의회는 1·2회 추가경정예산을 각각 삭감·묵살했고 상반기 `마지막 기회`였던 정례회에서도 추경 심의를 거부했다.

군은 군의회가 의령군 재정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무지에서 비롯한 `근시안적 시각`이라는 입장이다.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을 위해서는 재정건전성, 재정효율성, 재정계획성의 3개의 큰 카테고리에 통합재정수지비율, 경상수지비율, 관리채무비율 등 세부적인 6가지 지표를 동시에 파악해 재정건전성을 평가하는데 단순 통합재정수지만 가지고 군의 재정을 우려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특히 의회가 내세운 통합재정수지의 적자는 2024년 본예산 기준으로 도내 사천시를 제외한 경남 시군 모두가 해당한다.

의령군은 `채무 제로` 지자체라는 타이틀을 계속 이어가며 관리채무비율, 공기업부채비율 또한 전국 평균보다 월등히 낮은 비율을 유지하는 등 재정 운영 건전성에 파란불을 켜고 있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서 의령군 공기업 부채 관리를 우수사례로 채택할 정도로 군 재정관리능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무엇보다 군은 재정자립도를 운운하며 공모사업 선정을 통한 국도비 확보를 폄훼하는 의회 태도에 분개하고 있다. 의회가 재정자립도를 핑계로 `아무것도 하지 않을 권리`를 스스로 내세우고 있다고 몰아세웠다.

군은 전체 재원에서 차지하는 국도비와 교부세 등의 지원이 많이 이루어질 경우 재정자립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의령군의 24년도 재정자립도는 8.04%로 지역현안 사업을 원만하게 해결하려면, 국·도비 보조사업·교부세 확보가 필수적이다. 군의회는 열악한 자주재원을 보완하기 위해 전 공무원이 분투해 이룬 국도비 확보 성과를 칭찬해도 모자랄 판에 애먼 재정자립도를 들어 평가절하했다.

군 관계자는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아야 하나. 재정자립도를 저해한다고 국도비 공모사업에 도전하지 않고 선정된 사업도 축소하는 것이 건전한 재정 운용 방식이냐˝고 반문하며 ˝공모사업에 따른 부수적인 군비 편성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할 것이 아니라 정부 예산이 보증한 정책 타당성을 바탕으로 사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했다.

군의회가 공모사업의 사업효과에 의문을 나타내고 예산 사용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주장에는 “공모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은 중앙부처 및 도의 엄정한 심사를 거쳤을 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와의 어려운 경쟁을 거쳐 확보한 사업”이라며 “특히 의회서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은 지난해 11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실시설계비 등 11억여 원을 예산승인하였고 나머지 군비 매칭비는 24년도에 편성하기로 군의회랑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교감을 나눴다”고 반박했다.

한편 의령군 재정 운용 실패를 저격했던 이번 의령군의회 입장문은 `불에 기름 부은 격`이 됐다. 잇따른 추경 심의 거부로 군민들로부터 고의적·의도적으로 직무를 저버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군의회가 `잘못된 정보`로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역에서는 예산·결산 승인을 비롯한 의결 기능을 우선하는 군의회가 의령군 재정 상황을 모르는 ‘무지의 소치’에 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