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청 전경. [대구시]

[대민포커스N=여태동 기자] 대구시 택시 물류과에서 2023년도 법인택시 경영 서비스 평가에 대한 우수업체 지원금에 예산 2억원과 근로자 복지을 위해 별도예산 1억5천만원을 편성한 것에 대해 언론에서 지적했다.

택시 물류과에서는 일반택시 경영과 서비스 평가 우수업체 지원 예산은 관련법령에 의해 전국 최저 운송수입과 열악한 택시 환경 개선을 위해 편성했고 특히 택시 운전자를 위해 예산을 투입했다고 했다.

그러나 대구시의 법인택시의 우수 경영 평가와 근로자의 복지 혜택은 엉터리 기준으로 나타났다고 택시사업조합 관계자는 물론 운수종사자까지 불만이 극에 달했다.

법인택시의 경영과 서비스 평가 목적은 운송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 육성하면서 서비스 개선를 위함이라고 하지만 택시업계의 대시민 서비스의 개선이나 질 향상이 되었다고 보는 시민은 없다.

평가 기준에는 택시업계 관계자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다고 했지만 우수경영평가 기준에는 얼토당토 않은 사실이 기준에 포함돼있다.

운전자가 운전중에 휴대전화 통화, 급제동, 급출발, 차선준수운전자의 복장과 태도, 차량내부 시설작동 등 다양한 제도가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입에 맞는 기준을 만들었다며 소외 받은 택시사업주들로부터 따가운 눈초리를 받고 있다.

이러한 내용이 알려 지면서 대구시의 특혜성 논란과 함께 밀어주기식 행정이라는게 택시업체 경영자들의 의견이다.

택시 사업조합 관계자에 의하면, 카카오택시의 부당한 행포를 제어하고자 홍준표 시장이 '대구로택시'를 개발해 가동하게 됐는데 택시물류과에서는 오히려 홍준표 시장의 정책에 상반되는 행정으로 택시사업조합 관계자는 물론 시민들의 불평불만까지 더하게 됐다.

카카오택시의 경우 수수료는 서울로 송출되는 반면 '대구로택시'의 수수료는 택시 종사자들의 복지기금으로 사용된다.

한 택시 관계자에 의하면, 대구시 택시 물류과에서 시정 방향에 역행하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수경영평가에서 카카오택시 선정을 두고 특혜성 논란에 택시업계 관계자들과 운수종사자들은 카카오택시의 선정에 불만이 극에 달했다.

업체가 우수경영 업체로 선정되는 사례까지 있어 특혜성 논란에 휩싸이면서 택시조합 관계자들의 불평불만은 경영우수 업체로 택시물류과에서는 재무 건전성.운수 종사자 친절를 비롯해 종합적으로 평가했다곤 하지만 가동률이 30%밖에 되지 않는 업체가 어떻게 선정될 수 있느냐며 택시조합 관계자들의 의견은 밀실행정이라고 꼬집었다.

또 대구시는 근로자의 행사 명목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3대 노총 중에 유독 한국 노총(50개업체) 3300명 중에 산별 조합원이 1700명 협동 조합원과 기업별 노동 조합원 1600명 중에 한국노총 산하에만 1억4천만원를 지원하고 협동조합과 새로 고친 노동조합(기업별)에는 1천만원을 지급해 특혜성 논란에 휩싸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새로 고친 노동조합(기업별)에서는 편파적인 지급에 강력하게 항의했다.

한편 취재진의 질문에 택시 물류과 운영팀에서는 택시운임의 정의조차도 숙지하지 못해 취재진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대구의 경우 택시 요금 체계는 기본요금 거리가 2km 4000원거리,130m.31초당 100원.심야요금22~04시까지 20%의 활증요금이 적용되는 체계이다. 쉽게 해석한다면 113m당 200원.26초당20원 가량 된다는 뜻이 된다.

즉 택시 요금과 버스 요금은 선불제로써 버스는 승차하면서 교통카드로 바로 지급이 되는 반면 택시 요금은 기본 요금이란 제도가있어 출발하지 않아도 요금은 산정된다.

기본 요금은 앞으로 갈 요금이고 기본거리가 끝나면서 또 다시 앞으로 갈 요금이 미리 올라가는 제도로써 선불제이다. 이는 취재진이 과거 중앙정부의 질의해 답변을 받은 사실도 있었다.

목적지에 도착해서 시간제 요금 버턴을 제어하지 않고 올라간 요금을 받으면 부당 요금으로 과징금 대상이 된다는 것을 운전자나 택시 물류과 운영팀도 모르고 있으니 탁상 행정에 소극행정이라는 질타를 받기도 했다.

택시의 경우, 요금은 미리 미터기에 나타나고 요금은 목적지에 도착해서 지불하는 것으로 선불제로 중앙정부의 해석한 바 있다.

택시 물류과 관계자는 "침체된 택시 업계에 활력과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은 물론 택시산업에 활성화를 위해 택시 업계와 지속적인 소통과 좋은 의견를 청취하고 발굴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