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대민포커스N=조인호기자]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5일부터 12월 8일까지 4일간,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24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다.

내년도 경상북도의 예산규모는 12조 6,078억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12조 821억원보다 5,257억원(4.4%)증가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1조 1,193억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10조 5,111억원 보다 6,082억원(5.8%)가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1조 4,885억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1조 5,710억원보다 825억원(△5.3%)감소했다.

첫날인 5일에는 경상북도 전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제안설명을 듣고, 기획조정실을 필두로 문화관광체육국, 농축산유통국, 환경산림자원국, 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며 심도 있는 심사를 이어갔다.

김희수 의원(포항)은 경북연구원의 그간 운영 행태에 관해 강하게 질타하며, 앞으로 경북발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도시 학생들은 천원의 밥상 혜택을 보는데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대학의 학생들은 혜택을 보기 어렵다며, 지역학생이 밥상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재정지원에 대해 적극 검토 할 것을 당부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현정부의 국정 목표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말이 무색하게 경북도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5년 전보다 현저하게 감소했다며, 경북도의 소극적인 대응에 대한 질타와 적정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농작물재해보험과 관련하여 경북도가 지원하는 보험료가 최하위 수준이라며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험료 증액을 촉구했다.

박순범 의원(칠곡)은 도민이 보는 예산서에 산출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도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향후 예산 편성 시 산출 근거를 명확히 기재하여 예산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 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농업에서 꿀벌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양봉 산업 을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전담부서 설립을 촉구했다.

정근수 의원(구미)은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관해 질의하며 전기자동차 보급확대와 관련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인 정책을 주문하며, 구미에서 하는 지방정원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사업진행 정도가 미흡하여 구미시민의 실망이 크다며, 계획과 실행이 맞지 않아 행정 신뢰도가 실추된다면 경북도가 적극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규탁 의원(비례)은 마약문제에 관한 경북도의 치료시설이 열악하다는 점과, 관련 교육·홍보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며 경북도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서 마약으로부터 청정한 지역을 만들어 줄 것을 촉구했다.

최병준 의원(경주)은 보문단지 부지 매각과 관련하여, 대형 아울렛 유치를 위해 매각한 보문단지 중심부지가 방치되어 황폐화된 상황에 놓여있어 관광 활성화와 APEC유치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소관 부서의 안일한 대처가 이러한 결과를 초래 했다며, 이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다.

백순창 의원(구미)은 최근 미국에서 화제가 된 구미 모 업체의 냉동김밥을 예로 들며 현재 김밥에 소요되는 쌀이 월10만톤이고 향후 월50톤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농민에게 큰 도움이 된다며, 농산품의 브랜드화도 중요하지만 냉동김밥과 같은 K푸드를 활용하여 지역의 우수한 상품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소관 당국의 아낌없는 지원을 촉구했다.

박채아 의원(경산)은 난임부부의 고통 해소를 위해 수 년간의 노력 끝에 ‘난임부부 확대 지원정책’을 경북도에 선도적으로 도입해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요청을 하고, 직접 방문까지 하면서 협의를 촉구 했음에도 보건복지부의 협의지연으로 사업추진이 막혔다며 보건복지부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한편, 질의 중 박채아 의원이 난임부부에게 직접 받은 SNS메시지를 읽으며 눈시울을 붉혀 예산심사장을 숙연하게 만들기도 했다.

김일수 의원(구미)은 농업인 수당에 관해 질의하며, 시급하지 않은 행사성 사업이 아닌 식량 공급을 담당하는 핵심적 역할을 하는 농어업인들에게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고택이 방치되어 있다며 경북도가 이에 대해 세심하게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박성만 의원(영주)은 안동에 의과대학 유치도 중요하지만 경쟁이 치열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국립암센터 유치가 지역 의료사업 발전에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도민의 혈세를 들여 구입한 업무용 차량을 실제로 얼마 사용하지도 않고 헐값에 폐차처분 했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예산을 바른 용도로 쓸 것을 주문했다.

신효광 의원(청송)은 대구시가 공공기관 통폐합으로 예산절감은 물론, 행안부로부터 특별교부세 40억원을 받았다는 점을 사례로 들며, 경북도도 공공기관 통폐합으로 이와 같은 시너지효과가 나야 하는데 오히려 출연금이 늘었다며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 할 것을 강조했다.

김경숙 의원(비례)은 난임 부부 지원 사업에 관해 질의하며 인구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소관 부서가 적극적인 재정 지원과 함께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청소년 산모에 대한 의료비와 산후조리 지원이 부족하다며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 해 줄 것을 주문했다.

권광택 의원(안동)은 지방이 소멸하지 않고 지방화시대를 선도하려면 일자리 문제가 중요하다며, 가용할 수 있는 재정을 미래세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투입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했다. 또한 안동의료원 이전 용역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신중히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석영 부위원장(포항)은 올해 포항에서 재선충 발생으로 산림 훼손이 많은점을 예시로 들며 경북도의 산림이 소나무 재선충으로 인해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는데도 불구하고, 재해복구와 예방을 위한 예산 편성이 미진하다며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주문했다. 또한 농지매각에 있어 농지관리위원회에 협의토록 한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있다며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황재철 위원장(영덕)은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 중 국비가 줄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며, 처음 시작했던 사업 규모에서 국비가 줄게 되면 사업의 기존 목표가 상실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며 소관 부서에서 이런 경우에 잘 대처해서 국비확보에 적극대응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농어촌 인력난 해소와 인구소멸 대응을 위하여 양질의 외국인 근로자 확보가 필요하다며 외국현지에 경북도 차원의 인력양성소 설치사업 도입을 적극 검토 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