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대민포커스N=조인호기자]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태림)는 11월 14일 감사관, 여성아동정책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선하 의원(비례)은 청년도민감사관 제도 자격기준에 대하여 부패방지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있는 자, 지역 각종 단체 등에 활동 중인 자 등 자격기준이 너무 추상적이라 객관화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청렴도민감사관 워크숍·간담회 등 직무교육에 참석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다며 참석률을 높일 수 있도록 당부했다.

박영서 의원(문경)은 산하기관인 독립운동기념관에서 4급으로 채용한 처장을 불과 3개월도 되지 않아 3급으로 승급시킨 사항에 대해 감사가 필요하다며 지적했으며, 경상북도 3개 의료원의 청렴도가 최하수준으로 나타나며 청렴도를 올리기 위해선 의료원 직원들의 소원수리와 같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칠구 의원(포항)은 포항시에서 일어난 사유지 매각 대금 횡령 사건과 관련하여 올해 실시한 포항시 자체감사, 정부합동감사에도 적발되지 않고 7년 만에 실시한 도 감사에서 적발되어 감사가 허술하여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며, 이번 횡령사건을 계기로 다른 지자체에도 철저히 감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임기진 의원(비례)은 경북에 감사관 3명으로 28개의 출자·출연기관을 감사하는 실정이며, 출자·출연기관들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기 위해선 출자출연기관 전담감사팀이 필요하다며 당부했다.

김희수 의원(포항)은 경북신용보증재단은 21년도에 인사문제와, 홈페이지 공시 자료 현행화 문제를 지적받았지만, 22년도에도 같은 사항으로 재지적되어, 같은 사항으로 감사에 재지적이 될 경우 징계와 같은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주문했다. 또한 감사원 감사에서 경상북도의 여러 시군에서 ‘상속 취득세 등 미부과 및 세원관리 부적정’, 지목변경 및 증축 대수선 관련 취득세 등 미부과‘ 등 같은 사항으로 감사에 지적됐는데 경상북도 차원에서 전체적인 교육이 부족하지 않았냐며 지적했다.

여성아동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임기진 의원(비례)은 9월에 실시하는 청소년 참여기구 정책제안대회는 청소년이 제안한 정책이 다음 해 사업에 반영되기 어려워 실효성에 대해 지적하면서 청소년 정책제안대회를 상반기에 개최를 하여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대회가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며 주문했다.

박영서 의원(문경)은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에 대하여 각 지자체에서 공모를 할 시 특정 단체에만 지원하는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를 주문했고. 여성아동정책관실은 직원 정원에 비해 운영하는 예산도 크고 기피부서에서 선정될 정도로 업무부담이 너무 과중하여 조직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명강 의원(비례)은 경북의 성평등지수가 항상 하위권에 머물러 있어 차세대 여성 리더 발굴 및 여성 리더 네트워크를 결성 등 여성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여 성평등지수를 끌어올려주길 주문하면서, 직장 어린이집 설치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 근로자 500명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매년 1억여원의 벌금을 내면서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는 기업이 있다며, 이러한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일수 의원(구미)은 경북의 아동학대 건수가 올해 상반기 기준 554건, 22년도 300여건으로 작년대비 크게 올랐으며, 경북이 다른시도와 비교하여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높은편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아동학대로 인해 청소년 자살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선하 의원(비례)은 현재 경북에 청소년 쉼터에 86명 정도 입소해 있고 쉼터에서 통학, 생활, 식사 등 일상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러한 청소년들에게는 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여러 가지 지원에 제약이 따른다며, 대구광역시에서는 올해 가정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할 정도로 관심을 두고 있기에 경북에서도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과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최태림 위원장(의성)은 아동청소년의 범죄율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이며 아동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경상북도 차원의 대책이 전혀 안 보인다며 질책했고, 학교나 경찰만의 문제가 아닌 경상북도 차원에서 이와 관련한 선제적인 예산편성과 청소년 범죄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