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소방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대민포커스N=조인호기자]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1월 15일 재난안전실과 소방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완료함으로써 지난 11월 7일 문경소방서와 경주소방서에 대한 현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추진한 3개 소방서와 소방학교, 4개 실·국·본부(재난안전실, 건설도시국,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소방본부) 및 2개 사업소(남·북부건설사업소)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15일 오전 재난안전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소하천 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 민방위 재난문자 발송에 대한 개선방안, 민방위 대피시설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지진대비 행동요령 홍보와 도민안전보험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고, 지역축제 민간전문 안전관리단 운영 재검토를 주문했다.

오후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원거리출퇴근근무자에 대한 대책과 소화전 관리 개선, 운전부주의로 인한 소방차 사고발생에 대한 대책을 점검하고 소방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을 당부했다.

그리고 올해를 기점으로 효력이 사라지는 소방안전교부세의 특례규정 폐지와 관련해 경북소방본부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서 소방예산은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므로 도의회와도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협력해 대응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박승직 위원장(경주4)은 지진발생 대비 방재용품 지원 사업에 대한 질의에서 지진방재모자의 내구성 강화를 제안하고, 경북도 22개 시·군에 시범지역을 선정해 방재용품 지원 사업을 확대해 지진발생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도민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재해와 재난 발생으로 소방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119안전센터 추가 설치를 주문했다. 또한, 일선 소방서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들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부서장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백순창 부위원장(구미8)은 재난안전실 소관 위원회 운영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면심의 확대를 촉구하는 한편 경북안전기동대의 제도적인 지원근거 마련과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공동주택 등 지하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안전대책 수립을 주문하며 경북도 재난안전컨트롤타워인 재난안전실에서 주도적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 지하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동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줄 것을 강조했다.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목욕장업 위험물 안전관리 대책 마련과 의용소방대 방독면 등 보호장비 지급,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안전대책에 대해 질의하며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했다.

그리고 올해를 기점으로 효력이 사라지는 소방안전교부세의 특례규정 폐지와 관련해 경북소방본부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서 소방 분야 예산은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므로 도의회와도 진행상황을 수시로 공유하고 협력해 대응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김창기 위원(문경2)은 자연재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진대비 행동요령 홍보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경북도민 모두가 지진대비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연례반복적인 행사를 지양하고 효율적인 홍보방안 수립을 주문했다.

도민안전 보험 운영과 관련해서는 도민안전보험 가입 인원이 경북도의 인구보다 많아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철저한 사업관리를 당부했다.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현재 봉화에 운영 중인 119산불특수대응단이 울진으로 이전을 추진 중인데 이전이 완료되면 119산불특수대응단의 위치가 동쪽으로 치우쳐 내륙지역을 담당할 수 있는 분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방장비센터 운영 실적이 전년대비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소방장비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일선 소방서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주문하고 출동 소방차량 사고 발생을 저감을 위한 대책수립을 촉구했다.

남진복 위원(울릉)은 경북도청에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최근 발표한 기피부서에 자연재난과가 선정되는 등 도청직원들이 재난안전실 근무를 꺼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며 사기가 낮은 조직이 좋은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부서장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방안으로 공무 국외출장의 효율적 운영과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실무자들이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해외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울릉소방서 건설 사업이 준공기한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순범 위원(칠곡2)은 재난현장에 따라 컨트롤타워가 달라 효율적인 대응이 어렵다며 경북도에서 발생하는 대형재난에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응 매뉴얼 수립과 지휘체계 일원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질의에서는 경북도내 소하천이 3,510개 지구, 총 6,770km로 한 명의 담당자가 업무를 감당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소하천 정비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담당하는 하천과에 소하천 업무를 이관하여 하천 업무를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민방위 재난문자 관리 철저와 민간 건물에 대한 내진성능 보강 사업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협소하고 노후화된 소방서 이전·신축을 적극 추진할 것과 소방헬기 등 화재진압 장비 확충 계획을 수립해 점진적으로 장비를 교체·보강할 것을 당부했다.

이우청 위원(김천2)은 경북의 민방위 대피시설 관리 미비를 지적했다. 화생방 방호가 가능한 대피소가 없고 환기설비도 되어있지 않을뿐더러 비상용품함이 비치되어 있는 대피소는 786개소 중 308개소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조속히 실태를 조사하여 경북도 차원에서 시·군에서 관리하는 대피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현재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 발생과 관련해 재해대책본부 가동 등 초등 대응이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경북 김천에서 럼피스킨병 발생 후 담당부서인 사회재난과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질의하고 직접 현장확인과 확산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취해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향후 전국적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경북의 재난안전컨트롤 타워인 재난안전실에서 사전예방을 적극적으로 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원거리출퇴근근무자 대책에 대해 지적하고 매년 동일한 사안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고 있으나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원거리출퇴근근무자가 비번인 날 재난이 발생해 소집명령에 응하기 위해 근무지로 급하게 올 경우 사고의 위험이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수립을 주문했다. 그리고 소화전 관리 소홀에 대해 지적하며 화재 초기진압을 위해 소화전이 제대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복 위원(구미3)은 사회재난과에서 ‘23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지역축제 민간전문 안전관리단 운영사업‘의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사업 재검토를 주문했다.

그리고 신규사업 추진 시 세부 계획을 철저히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하천정비사업에 대한 질의에서는 현재와 같이 자연재난과 담당자 한사람이 소하천정비사업을 담당한다면 제대로 된 관리가 어렵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간다며 하천업무 일원화를 위해 하천과로 업무를 이관할 것을 촉구했다.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북안전체험관 건립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며 시·군간 치열한 유치 경쟁으로 인해 엄청난 행정력 낭비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남은 행정절차가 순조롭게 추진될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소방공무원 징계 현황과 관련한 질의에서 소방본부에서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 교육과 점검활동 강화에 힘쓰고 있다고는 하나 음주운전 등 근무기강이 바로 서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고 불시 감찰과 직원 복무교육 강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박승직 건설소방위원장(경주4)은 “재난안전실은 재난·재해 예방과 대응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소방본부는 화재·재난 대응과 구조·구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두 실·본부 모두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예기치 못한 재난과 재해 발생으로부터 내 가족을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맡은바 소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