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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남도의회 교육위, “교육지원청, 장애인표준사업장 물품 및 용역 구매 저조해 … 법정 비율은 충족해야”

조인호 기자 입력 2023.11.09 16:46 수정 0000.00.00 00:00

9일 제409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김해·양산지원청 현지 감사

↑↑ 제409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김해·양산지원청 현지 감사
[경남_대민포커스N=조인호기자]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제409회 정례회 기간인 9일 김해교육지원청에서 김해·양산 2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이날 감사에서는 장애인표준사업장 물품 및 용역 구매 실적,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양산지역 과밀학급 해소 및 생존수영 교육 관련 질의와 점검이 이뤄졌다.

이날 감사에서 손덕상(더불어민주당,김해8) 의원은 김해교육청 관내 장애인표준사업장 물품 및 용역 구매 실적 저조를 질타했다. 손 의원은 “2021년 총 구매대상 금액 455억 원 중 장애인표준사업장 구매액은 2억 원으로 0.4%에 불과해 법정 비율 0.6%에도 못 미친다”며 “2023년 10월 말 기준으로도 총 구매대상 금액 568억 원 중 장애인 표준사업장 구매액은 1억 4천만 원으로 상향된 법정 비율 0.8%의 1/3에도 못 미치는 0.24%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법정 비율 자체는 충족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다그쳤다.

손 의원은 관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과 처리비용 증감 실태에 관련해서도 질의했다. 김해교육청은 “관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증가했지만 그 처리비용은 줄어들었다”면서 “그 원인이 음식물쓰레기처리기 보급에 있다”고 주장했다. 김해교육지원청에 따르면 2021년 김해 관내 학교 음식물쓰레기 총 발생량과 처리비용은 1,478톤, 5억 9천만 원이었는데, 2022년에는 1,858톤, 5억 5천만 원으로 쓰레기 발생량은 380톤 26% 증가했음에도 처리비용은 오히려 4천만원 감소했다.

손 의원은 “이러한 결과는 2021년 대비 2022년에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가 6개교에 보급됐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2023년에도 11개교 추가 보급이 될 것이다”며 “비용 절감, 위생적 측면 등에서 처리기가 앞으로 추가로 보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용복(국민의힘,양산6) 의원은 양산지역 중학교 과밀학급 해소 방안 마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허 의원은 “2025년 3월 개교 예정인 (가칭)증산중학교, 2027년 3월 개교 예정인 (가칭)석금산통합중학교 건립을 추진 중이고, 양산 관내 19학교군 원거리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위해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에 따라 관련 지침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안다.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허 의원은 양산 관내 학생 생존수영 교육에 관해서도 건의했다. 허 의원은 “양산교육청은 생존수영 10시간 중 실습에 9시간 이론에 1시간을 배정해 실질적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웅상 지역의 경우 수영장이 1개소에 불과해 교육에 애로가 있다”며 “지역구 의원으로서 웅상 지역 학생수영장 건립을 위해 노력하겠다. 교육청과 교육지원청도 이에 대해 애를 써달라”고 당부했다.

정수만(국민의힘,거제1) 의원은 김해교육지원청의 다양한 현안 문제를 지적했다. ▲ 김해 학생 자살율 도내 1위 심각성과 대안 ▲ 특성화고등학교 운영 및 고등학고 현장실습 사고 문제 ▲ 김해 다문화 교육특구로 지정 이후 맞춤형 교육 예산지원금 감액 ▲ 교복 품질검사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문제점 및 추후 관리 ▲ 김해 생명과학교 현장실습 안전사고 문제 ▲ 김해건설공고 학교선도규정에 대해 따져 물으며 대안을 제시했다.

교육위원회 현지 감사는 14일까지 이어진다. 10일 진주교육지원청, 거창교육지원청, 13일 의령교육지원청, 함안교육지원청, 미래교육원, 마산도서관, 14일에는 사천교육청, 남해교육청이 계획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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