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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자수첩] 대한민국은 특별법 제정 천국인가

여태동 기자 입력 2023.11.08 01:39 수정 2023.11.08 01:48

[대민포커스N=여태동 기자] 어찌해 이 나라는 사고 만 나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나라다.

교통사고, 해난 사고, 항공사고, 육해공 어디 하나 빠지는 게 없이 특별법 제정을 정쟁으로 이용해 민초들은 국회의원 이라는 허울 좋은 인물 뽑아 놓고 그들만 믿고 있지만 정녕 대표자로서의 역할은 제대로 하고들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할 대목이다.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되 질의 한번 못하는 의원이 허다 하다고 하니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질문지 하나 제대로 낭독하지 못하면서 뻔뻔하다 못해 무식함이 방송과 언론매체를 통해 국민들 눈에 만 들어 오고 가슴 까지는 전달 되질 않는 것 같아 안타 깝기만 하다.

국민들이 볼 때 정말 국민을 위한 국회인가, 국회의원 이란 특권을 위한 정쟁의 도구인지 백성들은 아직도 인지하지 못하고 정쟁의 도구로, 궁중 심리로 끌려 다니는 것만 같은 게 한심하기 짝이 없다.

법은 만의에 평등해야 하지만 국회의원만큼은 예외다.

특권을 내려 놓자고 했으면 이행 되어야 마땅하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이 오늘의 현실인가. 개인 비리를 제일 야당의 대표라서 방탄하고 또한 죄를 물어야 할 죄인 한테 전관예우 운운하고 힘 없고 돈 없는 백성들은 배고파 빵 하나 훔처 배를 채워도 절도죄로 감옥가는 세상이 지금의 세태다.

민초들은 평생 듣도 보도 못한 수백억의 재산을 권력층은 사기치고 횡령하고 국고를 쌈짓돈 쓰듯이 법카를 내 맘 대로 써도 법은 멀다.

어진 백성들이야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백성들이 아닌가. 앞으로는 한 명의 교통사고가 나도 특별법이란 말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들 한다.

냉정하게 판단 한다면 세월호도 해난 사고요, 헬러원 이태원의 사고도 역시 마찮가지다.

행정당국이 집합체를 주관도 주체도 하지 않았지만 모이는 사람을 못 오게 하는 것도 불평불만일 것이고 단지 통제하지 못한 것에 처벌을 받았고 법원의 판단을 정쟁으로 이용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 스럽기만 하다.

옛날부터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국정을 잘못 운영한 정치인들이 대선과 총선을 의식해 국가의 제정을 풀어 선심을 베풀고 허울 좋고 뻔뻔한 사람들은 너도나도 금뺏지 달려고 석두에 띠를 메고, 어깨는 띠를 두르고 별의별 사람들이 국회의원 하겠다고 나덴다.

인맥, 학연, 인연이 닿는 사람을 끌어 모아 당선 대면 하는 일이라고는 허구한 날 정쟁만 일삼고 세비는 꼬박꼬박 챙기고 국가 발전계획을 미리 알고 불법 투자를 하거나 부당이득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아도 다음에 또 다시 국개의원 으로 당선 되는 나라다.

국민들의 허리는 휘고 정치귄은 선심 베풀다가 국고는 바닥나고 통일대비 자금마져 바닥 났다니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국개 다선의원 배출에 관심만 있고 주적인 김정은은 호시탐탐 남침의 기회만 노리고 인도적 식량지원 받아 핵 개발을 완수했다.

우리 국민들은 잘 잊어 버리기로 유명하다.

5000년 역사 중에 외세 침략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지만 아직까지 당파 싸움에 정신이 없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나라, 우리 국민들은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세계 정세는 그렇지가 않다.

세계 곳곳에 전쟁으로 죄없은 어린 아이 마져 희생물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 국민들은 이런 사태를 간파 해야 한다.

곳곳마다 전쟁의 피해는 국민들이다.

안식처는 무자비 하게 파괴되고 수천만명이 삶의 터전을 읽고 버리고 겨우 몸둥아리 하나 피하기 힘든 상태라고 연일 메스컴을 통해 국민들을 혼란 스럽게 하지만 유독 대한민국 백성들은 전쟁의 아픔을 잊은 지가 오래 인지라 감각이 무딘 것 같다.

전쟁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나라도 전쟁중 휴전중일 뿐이다.

언제던 발발 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보수층도 진보도, 종북 세력도 국가의 미래와 차세대의 번영을 위해서 좀더 백성들을 위하는 게 과연 무엇인지 한번 더 생각을 해줬으면 한다.

영남 취재본부 대구권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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