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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곽세훈 함안군의회 의장 발의 “의료취약지 공중보건의사 확대 배치 촉구 건의안”경남시군의장협의회에서 채택

조인호 기자 입력 2023.10.31 16:17 수정 0000.00.00 00:00

↑↑ 경남시군의장협의회 정례회
[경남_대민포커스N=조인호기자]경남시군의장협의회는 지난 30일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내 청와대세트장에서 열린 제241회 경남시군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서 곽세훈 함안군의회 의장이 제안한 ‘의료취약지 공중보건의사 확대 배치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곽세훈 함안군의회 의장은 건의안에서 의료취약지역은 의료인력의 상당부분을 공중보건의사에 의존하고 있지만 최근 공중보건의사 수급감소로 농어촌의 보건소 등은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공중보건의사 감축 배치로 의료공백이 심화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36개월)에 비해 현역 복무기간(18개월)은 단축되고, 현역병의 급여 또한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현역병을 선택하는 의대생 증가로 공중보건의사를 확보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음을 강조했다.

이에 ‣ 정부는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에 있는 보건소·보건지소 등에 공중보건의사 정원을 확대하고 우선 배치할 것 ‣ 정부는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과 보수를 늘리는 등 처우와 복무환경을 개선할 것 ‣ 정부는 관계부처 간 적극 협의로 공중보건의사의 적정 수급 정책을 수립·시행할 것 ‣ 국회는 공중보건의사 처우개선을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곽세훈 의장은 “도내 타 시군의회에서도 절감하시듯 지방의 필수의료 인력부족은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되는 심각한 사항으로 의료취약지에 공중보건의사가 확대 배치될 것을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경남시군의장협의회는 전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에 해당 건의문을 제안하고 대통령, 국회의장, 보건복지부, 국방부 등 정부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함안군의회는 지난 9월 12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의료취약지 공중보건의사 확대 배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부처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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