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2023년도 경북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마무리

[대민포커스N=권용근기자]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 11,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했다. 당초 집행부가 요구한 일반회계 11조 1,241억원에서 3건 8천만원을 감액하고, 특별회계 1조 6,153억원은 원안 가결했다.

예결특위 위원들은 이날 심사에서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제안 설명을 듣는 것을 시작으로, 실·국별로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며 예산의 효율성과 추경 편성의 적합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권광택 위원(안동)은 호우를 비롯한 자연 재난에 피해를 입은 지역에 예산투입이 부족하다는 점을 꼬집으며, 피해지역 주민들이 일상으로 하루빨리 복귀 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신속한 예산지원을 촉구했다.

김경숙 위원(비례)은 경북연구원이 대구경북연구원에서 분리되면서 연구비가 절감된 점을 지적하며 앞으로는 경북연구원이 시군에서도 시도출자금을 받아 시군 발전과제도 함께 연구하여 지역 발전에 힘써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사업은 경북도의 실정과 전혀 맞지 않는 사업이니 재고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일수 위원(구미)은 로봇산업에 관해 질의하며 로봇산업이 소상공인 지원을 비롯해 산업 생태계 전반에 로봇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신산업 준비에 집행부의 면밀한 검토를 요청했다.

김희수 위원(포항)은 경북연구원은 비영리재단인데 청사 건립기금을 적립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운영비가 남아서 수년간 쌓인 적립금으로 차라리 도민들의 숙원 사업에 쓰였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도기욱 위원(예천)은 경북연구원의 안일한 운영을 집중 질타하며, 경북연구원이 경북의 미래에 대한 대책을 연구하는 조직이라면, 경북의 발전을 위해서 비전을 제시 할 수 있는 연구원으로 변모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규탁 위원(비례)은 재난 안전용 드론 구매 시 용도, 성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스펙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발언하는 한편, 폭염대책비와 관련하여 예산편성 시 산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함을 강조했다.

박성만 위원(영주)은 땅속에 있는 단년생 농작물은 보험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수년이 지난 후 열매를 맺는 사과나무와 같은 것들은 묘목 단계에서 법적 의무인 책임보험을 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후약방문식의 대처가 아닌 선제적 정책으로 농민들의 피해가 없게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순범 위원(칠곡)은 아이돌봄수당에 관해 질의하며 낮은 출산율에 대응하기 위해 경북도 차원의 세심한 뒷바라지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적절한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2025년 유보통합과 관련하여 유치원과는 달리 어린이집에는 지원이 없으니 이에 대한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채아 위원(경산)은 그룹홈이나 쉼터에 있는 아이들 간식비가 하루 800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꼬집으며, 몇 년째 물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간식비에 관해 재검토 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경북도의 난임 지원책과 관련하여 소득과 관계없이, 건보공단과 연동되는 것 없이 칸막이 없는 지원책을 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백순창 위원(구미)은 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발달장애인 단기 보호센터 현황, 혈액 부족 문제 등에 관해 질의하며, 특히 발달장애인 단기 보호 센터와 관련하여 경북도가 책임감을 갖고 발달장애인 보호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신효광 위원(청송)은 소방 비상대기시설,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파쇄기 지원 사업, 메타버스 체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하며 특히 메타버스 체험관은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콘텐츠 내용이 부족하다며, 소관 부서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정근수 위원(구미)은 경증 장애 자립지원센터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어린이집 숫자가 감소하는 점을 들어 소관 부서의 지원대책이 부실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아이들 수가 증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아동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최병준 위원(경주)은 이번 정부의 재정통계가 최악인 점을 들어 재정이 좋을 때 자금 적립을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아쉽다며, 지출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재정 계획 수립단계부터 보다 더 정확한 세수 추계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서석영 부위원장(포항)은 내년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경북도가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위기의식을 갖고 경기 침체에 허덕이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정 안정화 대책을 주문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운영 현황에 관해 질의하며 소외되는 아동이 없도록 소관 당국에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 줄 것을 당부했다.

황재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영덕)은 이번 추경예산 심사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수해 지역 피해 복구에 초점을 맞췄으며, 시급성이 부족한 예산은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향후 민생 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집행부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의 효과가 빠르게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연내에 예산집행을 마무리하고 사업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