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시의회, 제305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 실시

[대민포커스N=여태동기자]포항시의회는 21일 제30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시정질문에는 이재진, 김은주, 김성조, 박칠용 의원이 나서 지역 현안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첫 질문에 나선 이재진 의원은 하수 슬러지 자원화 사업 추진 및 운영현황, 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개선사업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일정 등 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개선사업 전반에 대해 질문했다.

☞ 김남일 부시장은 하수처리장 슬러지 자원화 사업 추진 및 운영현황에 대해 7개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는 2022년 기준 일일 196톤으로 자체 슬러지자원화시설에서 110톤을 건조 연료화하여 발전소에 판매하고, 나머지 86톤에 대해서는 민간 재활용업체에 외부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향후 하수슬러지 감량화 및 에너지사업을 통해 전량 자체 처리 가능하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포항 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개선사업의 동의안 통과 후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포항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 민간투자사업의 제3자 제안공고, 평가, 협상업무를 위해 경남연구원과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하고 건설사업관리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와 업무 위수탁협약을 체결했다고 답했다. 이어 2021년 8월 경남연구원에서 작성한 제3자 제안에 대해 공고하고, 2022년 4월 평가기간을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 기존사업시설에 대한 검토 등 협상을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본사업과 관련해 감사원 공익감사는 물론 다수의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사업추진에 대해 철저히 진행하라는 주문이 있어왔고, 현재 경상북도 경찰청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기존시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불합리한 사항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시행하여 시민들에게 행정의 신뢰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개선사업을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은주 의원은 경상북도 안전체험관 공모 탈락 관련 사항, 버스 보조금을 포함한 보조금 전반, 제철소 주변 공해 및 환경불평등 문제에 대해 물었다.

☞ 김남일 부시장은 경상북도 안전체험관 공모탈락과 관련하여 먼저 포항시의 안전체험관 유치 노력과 합의사항, 그리고 법적 당위성 등을 무시하고 공모로 전환하여 다른 시군보다 안전교육 수요가 월등히 많은 포항을 후보지에서 탈락시킨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의 불만감이 도정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경상북도에서 포항시민들을 위한 안전교육 시설 방안 등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포항시민들이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 대안에 관해 경북도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포항지진피해구제법 근거와 대형 재난을 겪은 타 도시의 안전교육시설 설치 사례 등을 토대로 행안부와 경북도, 시의회와 지역 국회의원과 협의하여 촉발지진 극복과정의 기록 및 기념공간과 안전체험시설을 아우르는 국가지진방재교육관이 반드시 건립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버스 보조금 공익감사 관련 보조금이 중복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2017년도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 당시 차량 감가상각비 적용방식을 5년 정률법에서 9년 정액법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당시 감가상각 방법 자체가 바뀌는 것이어서 차량가액 기준 설정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가 있었는데 고문변호사 자문, 국토부 질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받아 이를 바탕으로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차량가액 기준을 최초 취득가액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2017년부터 2020년도에 지급된 보조금 중 감가상각비 항목에서 47.6억원이 중복지급 됐고 감사원에서 환수방안을 마련하라는 통보를 받고 법규에 따라 환수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보조금 전반에 대한 감사 추진에 대해서는 지방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수행상황을 수시 점검, 정산보고를 포함한 실적보고 등을 통해 전반적인 관리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감사부서에서는 포항시 자체감사 규칙에 의거 3년 주기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부서의 관리,감독업무에 소홀함이 없는지에 대해 감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오는 7월부터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운영된다면 보다 체계적인 보조금 정산이 가능할 것을 보이며, 현 정부의 보조금 관리 강화 기조에 맞춰 부정 수급이 근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철소 주변 공해 및 환경불평등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 악취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피해에 대한 개선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공단주변 지역 주민들의 환경 불평등 해소를 위해 2003년부터 국가산단지역 주민환경오염 노출 및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조사 결과 건강영향에 대한 인과관계가 명확히 밝혀지는 경우 주민들의 피해구제 방안을 강구하여 환경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국가산단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법령에 따라 주민지원조례제정 등 환경불평등 해소 및 환경정의에 앞장서고, 그동안 피해를 받아온 주민들이 실질적인 지원과 건강권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성조 의원은 이차전지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활동 상황과 추진성과, 포스코홀딩스 관련 대책 방안 등에 대해 질문했다.
☞ 김남일 부시장은 포항시는 양극재 글로벌 생산1위의 입지와 국내 유일을 양국재 전주기 산업 생태계 구축, 대규모 기업 투자를 강점으로 내세워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이차전지 산학연관 혁신 거버넌스 출범을 비롯해 국제컨퍼런스와 포럼 등을 연이어 개최하여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지역의 혁신역량을 결집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의 만남, 시의회의 특화단지 지정 촉구 건의안 채택,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포항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결의대회 개최 등 지역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특화단지 포항 유치를 기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전방위적 협업과 소통으로 이차전지 특화단지 최적지가 포항임을 지속적으로 알려나가고, 건실한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포항시와 포스코 상생TF회의 중단 이유에 대해 권혁원 일자리경제국장은 합의 당사자간 합의서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리고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3차례에 걸쳐 회의 재개 공문을 포스코 그룹에 발송했으나 현재까지 응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포스코지주사본사의 서류상 주소는 지난 3월 포항으로 등기이전했고, 미래기술연구원 포항본원은 지난 4월 개원했으나, 실질적인 이전에 대해서는 합의서 해석에 대한 이견으로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포스코정비자회사 설립과 관련해서는 지역 내 소상공인 피해가 우려되어 포스코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특단의 대책 수립을 요청했고, 지난 5월 11일 포항상공회의소, 포항시, 포항시의회 공동주관으로 지역 소상공인 보호 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존 협력사의 거래 소상공인들에 대한 거래 유지 방안을 위한 명문화를 요구했으나 포스코 측은 이에 대해 확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간담회 당시 상공회의소에서 자회사 설립 시행 2개월 후 재차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고 포항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포스코 수소환원제철 용지조성사업은 현재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통하여 환경영향평가 항목 범위 등의 결정을 받았고, 국토교통부로 산업단지계획변경을 신청해 이에 따라 산업단지계획변경(안),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교통영향평가서 등 공람, 의견청취 및 합동설명회 개최공고를 하여 6월 1일 호동 근로자종합복지관 2층에서 합동설명회를 개최했으나, 설명회 요약자료 준비 부족, 승인권자인 국토교통부 관계자 미참석 등의 사유로 시민들이 강력히 반발하여 합동 설명회를 추후 다시 하는 것으로 결정됐으며, 재실시 일정이 확정되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칠용 의원은 SRF(포항시 생활폐기물에너지화시설)운영실태와 포항시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시설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했다.

☞ 김남일 부시장은 SRF 시설용량 결정에 관해 당초 입지선정위원회 결정 당시 가설계 시설용량을 연료화 시설 300톤/일, 발전시설 200톤/일로 산정했으나, 사업 시작전 실제 설계를 하면서 포항시 인구 538,300명을 기준으로 283톤/일, 재활용잔재물 5.5톤/일, 베일 46톤/일, 그리고 영천시 반입량 32톤/일 등을 합산한 367톤/일을 365일 가동기준으로 산정했고, 261일을 기준으로 514톤/일 중 인구감소 등을 고려하여 최전 500톤/일로 연료화 시설 규모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발전시설도 270톤/일로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리고 발전시설 270톤/일 중 부족분 30톤/일은 영천시 쓰레기 미반입 분량으로 추정되며, 현재 포항시에서 시행 중인 순환이용 정비사업의 가연성 폐기물을 이용하면 물량 부족에 따른 어려움은 다소 해결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SRF운영과 관련하여 연료가 부족하여 시설 운영조건이 나빠지는 것은 발전설비의 온도가 850도 보다 낮아 질 경우로 2022년 7월 이후 베일 소진에 따라 물량이 감소하여 저감운전을 했으나, 환경오염 저감시설 등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SRF운영사인 포항이앤이(주)에서 추진 중인 실시협약 변경과 관련하여 현재 포항이앤이 측에서 실시협약 변경을 위한 용역을 수행 중이며, 실시협약이 2015년 6월에 체결되어 그동안 관련 법령이나 여건의 변화가 반영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안전이나 강화된 환경 기준 등의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포항이앤이가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시 포항시에서도 전문업체 용역을 시행할 계획이며, 실시협약 제72조에 다라 법령 및 제도의 개정, 그 밖의 사항에 대한 운영비 상승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신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과정에서의 주민설득 방법과 대책에 관해서는 주변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 보다도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개선과 포항시와 주민간의 신뢰가 담보되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입지타당성조사 용역 결과가 나오는 7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한 이해와 타당성조사 결과 및 주민지원 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종입지를 결정, 고시하는 12월까지 후보지 주민은 물론 반대 단체와도 수시로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여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현재 추진중인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이 포항에코빌리지 조성시 동시에 설치하는 것이 비용면에서 유리하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두 시설의 준공시점이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2027년), 포항에코빌리지(2034년) 약 7년 정도의 차이가 있고, 에코빌리지 조성시까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와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매년 50억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고, 매년 환경부 표준시설단가 상승으로 사업이 늦어질 경우 총 사업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이러한 추가비용의 문제보다도 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와 자체 시설 부재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신규시설 설치를 추진하여야 하는 실정이라며, 에코빌리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서도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이 환경기초시설 설치의 모범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