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

[대민포커스N=여태동기자]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제340회 정례회 기간중 6.19(월) 10:00부터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실국의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과 ‘경상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을 심사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2022회계연도 결산 세출기준 복지건강국 3조717억원, 감사관 8억원, 인재개발원 49억원, 아이여성행복국 8,456억원, 청년정책관 332억원, 자치행정국 4,089억원 총 4조3,651억원 규모의 결산을 심사 의결했다.

복지건강국 결산심사에서 김희수 의원(포항)은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을 맡은 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국비 등 관련 예산이 불용처리 됐음을 지적하고, 예산 편성 시 철저한 사업수행 능력을 검증하고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철저한 행정지도를 통하여 어렵게 편성한 예산이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황명강 의원(비례)은 경북도내 요양보호시설을 이용하는 대상자들이 우리들의 부모님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요양보호서비스의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에서 시설에 대한 행정적 지도와 함께 필요할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면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선하 의원(비례) 경상북도 의사상자 지원 예산이 1/3정도만 지원됐는데, 특별위로금과 같은 예우지원 예산을 더 많이 수혜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며 당부했다.

청년정책관 결산심사에서 김원석 의원(울진)은 청년기준 나이가 시군별로 달라 청년정책을 펼치는데 있어 애로사항이 많다면서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일수 의원(구미)은 청년정책소통 언택트 플랫폼인 ‘청년e끌림’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사용이 미흡하고 체계적인 홍보를 할 것을 주문했다.

아이여성행복국 결산심사에서 김일수 의원(구미) 성인지예산은 예산의 최종 종착점이 여성과 남성이 차별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여성 청소년생리대 용품 지원 사업’의 경우 성인지 예산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을 지적했다. 성인지 예산 편성 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하여 예산의 집행이 특정 성별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함을 강조했다.

자치행정국 결산심사에서 김희수 의원(포항)은 경상북도 수련원 건립 사업이 2019년부터 시작된 사업임에도 현재 사업추진이 매우 늦어지고 있으며, 2027년까지 지나치게 길게 사업기간을 정하여 부지 매입과 건축단가가 상승 하는 등 수련원 건립 전체 예산이 증가하여 경상북도의 예산부담이 가중될 것을 지적했다. 이러한 사업의 경우 건립을 한다면 적절한 사업시간과 신속한 집행을 통하여 예산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임기진 의원(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희수 의원(포항)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최태림 의원(의성)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지사가 제출한 ‘경북행복재단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성 긴급전화1366 경북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안’을 처리했다.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과 관련하여 최태림 위원장(의성)은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 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자료 수집을 통하여 적절한 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하고, 예산이 편성됐었다면 신속한 예산 집행과 적절한 행정지도를 통하여 예산이 불용처리 되거나 과도한 잔액으로 예산이 사정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실국장과 관련 공무원들에게 주문했다. 아울러 “도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혈세가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의원님들과 더욱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