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옥(비례)

[대구광역시=정희철기자]대구시의회 김정옥 의원(건설교통위원회, 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제30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주택 전세사기와 관련해 대구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안타까운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 관계기관들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한다.

김 의원은 모두설명에서 “주택 전세사기는 청년의 꿈을 앗아가고 빈곤층을 절망으로 내모는 사회경제적 살인이다”며 연일 언론에 발표되고 있는 대구지역 전세피해 사례를 설명하고, “밝혀지지 않은 유사 사기 의심사건도 많을 것이고, 지역 내에 우려되는 역전세난을 감안하면 계속 증가할 것이다”고 주장한다. 또 이들 피해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먼저, 대구지역 전세사기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대구시 도시주택국과 민생사법경찰의 주도로 합동 전수조사를 제안하고, 의심사례 발생 시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기획조사를 의뢰하고, 심각한 경우 경찰 수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대구시와 8개 구·군에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를 제안하며, 사기피해 발생 시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와 연계해 지역사회 내에서는 관계기관과 함께 무료 법률 상당, 금융 상담, 심리상담 등 빠른 피해 지원을 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그리고, 주택임대차 물건의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정부의 안심전세앱 3.0 조기 출시와 함께 공인중개사의 임대차물건 보증금 총액 확인, 임대차 계약효력이 전입신고 당일부터 발생하도록 연계시스템 정비,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등 전세사기 방지와 불법 중개 근절을 위한 법령 개정 등을 정부에 건의하도록 촉구한다.

김 의원은 “전세 사기는 예측이 어렵고, 사건화되면 그 피해와 고통은 말로 설명할 수 없어 사후조치보다 예방에 초점을 두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시민들께서도 임대차물건을 계약할 때 항상 협회에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찾고 시세도 정부의 안심전세앱 등을 활용해 직접 알아보면서 관심을 기울여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