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행정위원장 임인환(중구1)

[대구광역시=정희철기자]대구시의회 임인환 의원(기획행정위원회, 중구1)은 6월 16일 열린 제30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인구정책은 시민이 추구하는 행복을 우리 사회에서 이룰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출산의 장애물 제거를 위한 출산 지원 전문조직의 확대를 촉구한다.

임인환 의원은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 대구는 이보다 낮은 0.76명이었으며, 남구와 서구는 각각 0.5명과 0.46명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은 저출산 기조가 계속되는 것은 시민 개개인이 스스로의 행복을 중요시하고, 사회·경제적 성공을 쟁취하기 더 어려운 사회에 대한 젊은층의 좌절이 반영된 결과”라고 전한다.

이어, “모든 국민은 헌법 제10조에 명시되어 있듯 행복을 추구하고, 스스로가 생각하는 존엄한 삶의 형태를 누릴 권리가 있으며, 이는 자녀 계획에서도 마찬가지”라며, “인구정책도 출산에 대한 시민의 가치관을 정책적 목표에 따라 다급히 바꾸려 하기보다, 시민들 스스로가 자신의 행복을 위해 자녀를 갖고자 할 때, 이를 돕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임인환 의원은 “대구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단발성 일자리 사업을 매년 새롭게 내놓기보다, 실질적인 출산 지원을 위해 전담 조직을 강화하고 자녀를 출산하려는 부부들에게 시기별 맞춤형 지원을 실시해 대구에서 출산을 희망하고 계획 중인 이들에게 좀 더 직접적인 혜택과 지원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며, 젊은 세대에게 출산을 강요하는 듯한 정책을 펼치기보다, 출산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사업을 구성해야 함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