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위군 대구광역시 편입 준비 최종 보고회

[대구광역시=정희철기자]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2023.7.1.시행, 군위군 편입법)‘에 따라 2023년 7월 1일부터 ‘대구광역시 군위군’ 시대를 맞이한다.

2020년 7월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을 전제조건으로 군위군 소보면과 의성군 비안면에 대구경북신공항을 건설하기로 시·도 간 공동합의를 한 지 3년 만이다. 특히 군위군 대구광역시 편입은 국가 정책적 목표로 이뤄진 기존의 광역시 편입 사례와는 달리 지방자치단체 간 합의로 이루어진 첫 사례이다.

그간 대구광역시는 군위군 편입법 본회의 통과(2022.12.8.)에 따라 후속 조치 계획을 신속히 수립해 군위군 편입에 따른 행정공백 및 주민생활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사항들에 대해서 면밀히 점검해왔다.

특히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추진단을 구성, 수시 보고회를 개최해 실·국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등 추진 미흡 과제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대구광역시-경상북도-군위군 부단체장으로 구성된 공동협의회를 운영하여 군위군 편입에 따른 주요 업무협의 등을 통해 실무추진단 인계인수 업무를 적극 지원해왔다.

이를 토대로 17개 실·국·원·본부 79개 과제(중점과제 38개)를 도출하여 추진 상황 및 진도율을 지속 관리해 왔으며, 6월 14일(수) 군위군 대구광역시 편입 준비 추진 상황 보고회를 통해 실·국별 주요과제 추진 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이날 정리된 군위군 대구광역시 편입으로 달라지는 제도·사항에 대해 살펴보면,

❶ 대구 굴기(崛起)의 초석, 9번째 기초지자체 군위군을 품다!

▲ 전국 특․광역시 중 면적 전국 1위로 우뚝, 대구 굴기(崛起)의 초석 마련
- 대구광역시 면적은 기존 885㎢에 군위군 면적 614㎢가 더해져 1,499㎢로 커진다. 이는 수도 서울 면적 605㎢의 2.5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천 1,066㎢, 울산 1,062㎢, 부산 770㎢ 등에 비해서도 월등히 큰 규모다. 전체 행정구역은 군위군 1읍·7면이 더해져 7구·2군·7읍·10면·133동 체제로 개편된다. 인구의 경우 군위군 인구 23,219명(2023.5.31.기준)이 더해져 2,380,251명으로 늘어나고, 예산 규모도 군위군 예산 4,005억 원이 더해져 16조 8,682억 원이 된다.

- 이로써 향후 군위군은 미래첨단산업단지 및 에어시티 조성을 통한 대구 미래 50년 발전기지가 되고, 항공과 육상교통 인프라 구축을 통한 교통물류 중심도시로 재탄생하게 된다. 또한 군위군 전역에는 도시수준의 사회기반시설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격차 해소, 지방 인구소멸 및 경기침체 극복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대구경북신공항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한 기반 마련
- 대구경북신공항은 군위의 광활한 대지를 품고 유사시에는 인천공항을 대체하는 핵심 안보 기지로, 평상시에는 국내 항공 여객물류의 25% 이상을 책임지는 첨단 여객물류 복합공항으로 건설할 예정이며, 대구의 미래 계획도 대구경북신공항을 중심으로 재편된다. 군위군 편입법에 이어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통과라는 두 날개를 단 대구경북신공항의 성공적인 건설을 통해 대구는 대한민국 3대 도시의 위상을 되찾고, 하늘길로 세계와 경쟁하는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게 된다.

❷ 재난과 범죄로부터 군위군민을 더 안전하게

▲ 대구시민안전보험 군위군민 추가 가입
- 대구광역시는 7월 1일부터 예상하지 못한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위군민도 대구 시민으로서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추가 가입한다.

- 군위군은 현재 총 9종에 대해 보장(사망 5, 후유장해 3, 부상치료비 1)하고 있으나, 편입 후에는 18종으로 보장(사망 9, 후유장해 6, 부상치료비 3) 항목을 확대하고, 작년 이태원 사고와 같은 다중인파 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사회재난 사망’도 포함해 추가 가입한다. 군위군 편입과 사회재난 사망 추가 가입에 따른 예산은 1,600만 원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 소방사무관할 변경(2023.7.1.): 경북의성소방서→대구강북소방서
- 경상북도 내 시·군 중 소방서 미설치 지역인 군위군의 경우 편입 후 소방 민원서비스와 재난현장 지휘․감독을 강북소방서에서 관할하게 된다.

- 아울러 현지에 군위119출장소를 설치해 강북소방서까지 방문할 필요 없이 출장소에서 충분히 소방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군위구조대를 신설하여 화재·교통사고 등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인명구조가 가능하게 된다.

▲ 경찰사무관할 변경(2024.1.1.): 경상북도경찰청→대구경찰청
- 군위군 편입법 부칙 경과조치에 의거 2024년 1월 1일부터 군위경찰서(4개 파출소 포함)의 조직·인력 및 장비·시스템 등이 경상북도경찰청에서 대구경찰청 관할로 변경된다.

- 특히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에 따른 인구 및 치안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군위지역에 광역 도심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범죄예방 인프라 확충 및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대구형 자치경찰 치안 시책사업을 군위군으로 확대 시행한다.

❸ 군위군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 구현

▲ 기존 군위군이 추진하고 있는 복지사업은 축소되지 않도록 지원
- 보훈수당(참전명예수당 및 보훈예우수당)은 군위군민들이 편입에 따라 축소 지급하지 않도록 대구광역시 및 군위군 조례를 개정하여 군위군 보훈대상자의 기존 수당 지원액 보전을 추진하고, 특히 군위군에서는 지급하지 않는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수당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기준을 적용하여 추가 지급한다.

▲ 대구광역시에서는 시행중이지만 군위군 미시행 복지사업은 편입 후 군위군민까지 대상자를 확대·시행
- 화장지원금은 군위군민 사망자 중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화장장려금으로 20만 원을 정액지급했으나, 편입 후에는 우선 군위군민도 대구시민 사용료(18만 원) 기준으로 명복공원을 이용할 수 있으며, 군위군민이 명복공원 이용불가로 타 지역 화장장 이용 시 군위군민의 화장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상한액 50만 원 이내에서 대구광역시 화장지원금을 지원한다.

- 공영장례서비스 지원은 무연고자 및 장례처리능력이 없는 연고자에 대해서 1인당 80만 원 범위 내에서 장례의식 관련 물품, 장소, 차량서비스를 지원한다.

-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은 군위군 지역 영아사망과 장애요인을 최소화하여 군위군 가정의 안전한 출산과 모자보건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를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최대 8만 원을 지원한다.

❹ 군위군민에게도 대도시 교육의 실질적 혜택 제공

▲ 편입에 따른 학교급별 학군조정
- 군위군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및 교육혜택 확대를 위해 고등학교의 경우 군위군을 1학군으로 편입하여 내년부터 군위지역 중학생들이 대구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군위군 중학생은 대구지역 추첨 배정고를 포함한 모든 학교로 지원이 가능하며, 군위고 진학을 희망할 경우에도 지역우선전형을 통해 군위군 지역 출신 학생이 우선 진학할 수 있도록 했다.

▲ 서민자녀 교육바우처 지원
-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서민자녀 학력향상과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부터 군위군 지역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중·고생에 대해서 도서 등 학습물품 구입, 온·오프라인 학원수강 등에 활용이 가능한 1인당 연간 20만 원의 교육바우처 카드를 지원한다.

▲ 대구통합도서관 서비스 이용
- 군위군민은 현재 삼국유사도서관을 이용하여 도서를 대출했으나, 편입 후에는 군위군 도서관 외 대구 전역 36개의 공공도서관 도서 대출이 가능하고, 대구통합도서관 정보서비스를 활용하여 E-BOOK 138,811종, 오디오북 1,181종 등 다양한 전자도서관 콘텐츠를 누릴 수 있게 된다.

❺ 농정규모 확대에 따른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

▲ 편입으로 인한 농정규모 확대
- 군위군 대구광역시 편입으로 대구의 농업인구는 14%가 증가한 59,183명으로 광역시 중에서 가장 많고 경지면적도 기존 6,917㏊에 군위군의 6,867㏊를 더해 총 13,784㏊로 늘어나 대구 농정규모가 기존의 2배 가까이 증가한다.

▲ 군위군 농민수당 지속 지원
- 2023년 군위군에서 농민수당을 받는 농민은 상반기 기준 5,896명, 금액은 가구당 60만 원, 총예산은 37억 원으로 경상북도에서 15억 원, 군위군에서 22억 원을 부담하고 있다. 편입 후에도 군위군 자체 농민수당 조례제정과 예산 마련으로 농민수당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며, 대구광역시는 군위군 농정자율사업을 통해 군위군 농업분야에 추가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유지 노력
- 2020년부터 2026년까지는 총사업비 588억 원이 투입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10개, 취약지역개조사업 5개는 ‘일반농산어촌지역’이던 군위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돼 ‘도시활력증진지역’으로 변경되더라도 차질 없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향후에도 보다 효율적인 농촌 공간 관리를 위한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을 지속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❻ 대중교통 체계 개편을 통한 군위군민 교통접근성 확대

▲ 시내버스(급행) 노선 신설 및 마을버스 도입, 택시요금체계 통합
- 시내버스(급행) 노선 신설은 7월 1일부터 칠곡경북대병원역~군위터미널(급행9) 및 칠곡경북대병원역~우보정류장(급행9-1)을 오가는 급행버스 2개 노선이 신설된다. 군위터미널 방향은 4대가 하루 17차례, 우보정류장 방향은 1대가 하루 4차례 운행할 예정이다. 요금의 경우 기존 급행버스와 동일한 1,650원으로 운행되며, 군위군 농어촌 버스(2024.1.1.이후 마을버스) 및 도시철도와 환승혜택도 제공된다.

- 마을버스 도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의거 광역시 군의 경우 농어촌버스 운행이 불가함에 따라 경과조치에 의거 연말까지만 농어촌버스를 운행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는 마을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하반기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를 모집할 때 현재 운행 중인 12개 코스를 동일하게 유지하여 군위군민들의 마을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 택시요금체계 통합은 편입일 이후 택시요금체계를 대구광역시 기준으로 통합하여 적용하며, 군위군으로 이동 시 요금부담 경감을 위해 시계외할증요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 군위군 지역 어르신 통합 무임교통카드 발급
- 대구광역시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어르신 대중교통 통합 무임승차 제도에 군위군 지역 어르신들에게도 ‘어르신 통합 무임교통’ 카드를 발급하여 도시철도뿐만 아니라 대중교통(도시철도+시내버스) 122개 노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통합 무인교통 지원 대상은 올해 75세를 시작으로 해마다 1세씩 대상 연령을 낮춰 2028년에는 70세 이상 어르신은 시내버스(경산·영천 포함)와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교통약자 이동 편의 지원서비스 통합 및 확대 운영
- 군위군 지역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군위 행복나드리콜을 대구 나드리콜로 통합 운영하면서 차량 대수를 기존 특별교통수단 4대에서 14대(특별교통수단 6, 교통약자콜택시 8)로 늘린다. 접수방법은 기존 예약콜에 즉시콜을 추가하며, 운영시간의 경우 기존 평일 9시~18시에서 연중무휴 24시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사통팔달 대구-군위간 연결 도로망 조성
- 중앙고속도로(동명동호IC~군위JC)와 상습 정체구간인 국도5호선 칠곡~동명간 도로는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된다. 또한 조야-동명 광역도로가 2027년 완공되고, 향후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수성IC~동군위IC)가 신설되면 군위군 및 대구경북신공항과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❼ 믿고 마시는 청라수, 군위군민에게도 동등하게 제공

▲ 수돗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질 검사항목 확대
- 현재 군위군은 수질검사 시 법정항목(상수원수 38개, 정수 60개)만 시행하나, 편입 후에는 법정항목에 법정감시, 자체감시 항목을 추가해 수질검사 항목(상수원수 310개, 정수 320개)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군위군에도 믿고 마실 수 있는 고품질의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게 된다.

▲ 상·하수도 요금 부과체계 통합
- 대구광역시와 군위군의 상이한 상·하수도 요금은 2025년까지 이원체제로 운영하고, 2026년에는 감면제도를 통합한 후 2027년 대구광역시 상·하수도 요금 부과체계로 일괄 통합·시행한다.

❽ 청정 자연환경을 활용한 대구관광 경쟁력 제고

▲ 숲과 함께하는 산림휴양시설 이용 확대
- 편입 후 대구지역 공립 자연휴양림은 2개소(비슬산, 화원)에서 군위 장곡자연휴양림이 추가되어 총 3개소로 운영되며, 군위지역 주요 숲길(등산로, 트레킹길, 산림레포츠길) 총 63.4㎞정도, 산림면적 총46,178㏊정도가 추가 확보돼 산림휴양시설이 확대되고, 시민 휴식공간이 크게 확충된다.

▲ 대구광역권 관광분야 추진계획
- 군위군은 대도시 근교권에서 접하기 힘든 청정 자연환경과 경관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역사성에 기반을 둔 주요 자원 및 근대유산까지 다양성과 유일성이 공존하는 지역이다.

- 이를 활용하여 대구광역시는 군위군의 청정한 자연환경과 우수한 문화관광 콘텐츠를 홍보하기 위해 ‘I♥군위 투어’를 오는 30일(금)까지 운영하고, 하반기에는 군위군 주요 관광지 연계 테마노선 3개소를 운영하는 등 대구와 군위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대구 관광 경쟁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한편 군위군 대구광역시 편입을 보름여 앞둔 가운데 대구광역시는 현재 경상북도와 함께 주민불편 최소화 및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각종 사무·재산에 대한 인계인수 작업을 진행 중이며,

오는 22일에는 대구-경북-군위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군위군 대구광역시 편입 기념 상생·화합 간담회를 개최하여 그간 추진 상황을 정리하고, 편입 이후 화합·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7월 3일 기념식을 끝으로 ‘군위군 대구광역시 편입’이라는 3년여 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종한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은 “127년간 경상북도의 식구였던 군위군이 오는 7월 1일 대구광역시의 새로운 식구가 되어 ‘대구광역시 군위군’ 시대를 맞이한다”라며 “각 실·국에서는 마지막까지 주요 후속 조치 사항을 꼼꼼히 관리하여 군위군 편입이 안정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해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