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시의회 박해정시의원

[경남_대민포커스N=조인호기자]창원시의 미래산업으로 주목받던 수소액화플랜트 사업이 좌초 위기에 몰린 가운데, 그 원인이 사업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현 시정의 무리한 감사와 전임 시정에 대한 정치적 공세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창원시 감사관실의 부적절한 컨설팅과 이를 주도한 창원시장의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감사원도 기각한 공익감사, 무혐의 처분된 전략산업과장 고발

창원시는 지난 2020년부터 총 1,050억 원을 투입해 수소액화플랜트를 조성해 왔다.

하지만 민선8기 현 시정이 들어선 후 감사관실이 해당 사업에 대한 감사를 벌이며 모든 절차가 중단됐다. 이 과정에서 감사관실은 사업의 정상적 운영보다 전임 시정 흠집 내기에 집중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감사관실은 지난해 7월 수소액화사업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으나, 감사원은 이를 기각했다. 창원시의 주장 자체가 감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실은 사업 책임을 물어 당시 전략산업과장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혐의점을 찾지 못해 사건을 경찰로 이첩했고, 경찰 역시 6개월간 수사한 끝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는 곧, 창원시 감사관실의 감사와 고발이 근거 없는 행정적, 정치적 공세였음을 방증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오히려, 수소액화사업 정상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고 창원시에 막대한 재정적 피해를 입힌 것이야말로 현 시정과 감사관실이 책임져야 할 사안이다.

“감사로 흥한 자, 감사로 망할 것”… 창원시장의 책임론

더 심각한 문제는 창원시 감사관실의 부적절한 감사가 주식회사 ‘하이창원’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하여 법적인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감사관실은 공공기관이 아닌 주식회사 하이창원의 업무에 개입해 감사를 진행했으며, 이는 기업 운영의 자율성을 해치는 조치라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감사관실은 창원산업진흥원이 제출한 수소 구매 확약서가 창원시의 담보 제공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확약서 어디에도 창원시가 PF대출에 대한 담보를 제공한다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감사관실이 이를 무리하게 담보 제공으로 해석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처럼 감사관실의 잘못된 컨설팅과 억지 맞춤 행정조치로 인해 수소액화사업이 중단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창원시는 최근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스스로 감사관실의 주장에 문제가 있음을 시인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50억 원이 투입된 수소액화플랜트 사업이 부도 처리될 경우, 창원시는 매몰 비용과 법적 분쟁으로 심각한 재정적 손실을 떠안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박해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반송·용지동)은 “감사로 흥한 자, 감사로 망할 것”이라며 현 창원시장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수소액화사업의 정상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며, 창원시가 하루빨리 두산과 협의해 플랜트 인수를 검증하고, 대주단과의 협상을 통해 사업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 시정이 전임 시정이 중점 추진했다는 이유로 파헤치고 사업을 방해할 것이 아니라, 미래 산업을 위한 실질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수소도시 창원”의 명성 되찾아야

현재 창원시에서는 하루 약 3톤의 기체수소가 소비되고 있으며, 액화수소의 수요처까지 확대된다면 하루 5톤 이상의 수소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효성중공업이 창원 덕동에 액화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 2026년까지 2개소를 운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시장이 나서서 사업 정상화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창원시는 여전히 감사관실의 무리한 감사 결과에 기대어 사업 추진을 외면하고 있으며, 정치적 감사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행태가 계속된다면, 창원시는 “수소도시”라는 타이틀을 잃고, 수소산업 중심지 역할을 이근 도시로 빼앗길 수도 있는 상황이다.

박해정 의원은 “창원시가 하루빨리 사업 정상화의 길을 밟아야 하며, 더 이상 행정 낭비와 정치적 감사를 반복하지 말고 수소도시 창원의 명성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적인 대안 없이 정치적 감사만”… 수소특위에도 경고

박 의원은 끝으로, 국민의 힘 의원들로만 구성된 “창원시의회 수소액화플랜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수소특위)”가 감사관실의 부적절한 컨설팅 결과를 무분별하게 따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창원시를 위한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임 시정 흠집 내기가 아니라, 창원시를 위한 실질적 해결책을 고민해야 할 때”라는 것이 박 의원의 입장이다.

감사와 정치적 공세 속에서 창원시의 미래 산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여유가 없다.

창원시가 미래 산업을 위한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