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13조 예산전쟁 돌입

[대민포커스N=조인호기자]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 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 이어, 12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25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돌입한다.

2025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총규모는 13조 2,618억 원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 12조 6,077억 원보다 6,541억 원(5.2%) 증가했으며, 도청 소관 심사 첫날인 3일은 기획조정실, 경제통상국, 문화관광체육국, 농축산유통국, 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이어갔다.

김창혁 부위원장(구미)은 내년도 신규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에 대해 질의하며, 하천변에 조성된 파크골프장은 재해발생 시 골프장 잔디에 뿌려진 농약이 인근 하천으로 흘러들어갈 위험이 있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당부했다. 또한 내년 5월 개최되는 구미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는 45개국이 참여하는 대회임에도 이에 대한 홍보비 편성이 단 한건도 없음을 지적하며,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충분한 예산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재준 위원(울진)은 연례적으로 계속되는 지방세 체납의 규모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시군별로 산재한 유사 소규모 축제를 통폐합하여 축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소관 부서에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남영숙 위원(상주)은 미래에는 기후환경 등의 변화로 스마트팜 농법을 도입하지 않고서는 농업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미래형 농업인 스마트팜 농법의 안착으로 청년 농부 양성과 농부들의 소득 증대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박영서 위원(문경)은 도내 중소기업 대상으로 한 외국인근로자 지원책이 없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소상공인 청년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제조업 분야 창업 청년에 대한 지원 방안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용선 위원(포항)은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일평생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이 곤궁한 상황에 처해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충효사상의 중심인 우리 도가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정책에 더욱 더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윤승오 위원(영천)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예산이 충분치 않음을 지적하며, 지역사랑상품권이 자리 잡기 시작한 즈음에 관련 예산을 대폭 축소하는 것은 도민 실생활에 혼란을 야기 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해당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주문했다.

윤철남 위원(영양)은 최근 5년 택시감차보상지원 사업비는 증가하는 반면, 집행실적은 감소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향후 사업의 정확한 수요예측과 치밀한 계획을 통해 집행가능한 수준의 예산편성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철식 위원(경산)은 도가 추진하는 농업대전환 사업은 규모화와 이모작 공동영농을 통한 소득 배가를 목적으로 하는 좋은 사업이라며, 농산물의 판로 개척과 특화 품목의 중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칠구 위원(포항)은 요양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평균연령이 너무 높다고 지적하며, 요양보호시설 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볼 것을 주문했다.

임병하 위원(영주)은 경북형 평면 사과원 조성사업에 관해 질의하며, 기후온난화로 인해 사과 재배 가능지역이 점점 북쪽으로 올라가는 추세에 발맞춰, 도내 사과 재배의 효율성과 고품질 사과 생산을 촉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경민 위원(비례)은 매년 의례적으로 편성하는 홍보성 예산을 주요사업 설명서에 포함시키지 않고 의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질타함과 동시에, 홍보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홍보전략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함을 강조했다.

차주식 위원(경산)은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화로 도내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작 기업의 이자부담을 덜어주는 예산은 오히려 감액됐다며, 기업이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덕규 위원(경주)은 의료취약지 의료인력 지원 사업에 편성된 예산으로는 도내 의료취약지역에 양질의 전문의 인력을 확보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며, 실현 가능한 대책을 만들어줄 것을 당부했다.

최태림 위원(의성)은 경로당 관련 사업 중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대상 경로당 숫자와 밑반찬 지원 대상 경로당 숫자가 다르다고 지적하며, 관련 부서에서는 제대로 된 수요 파악으로 혜택을 못받는 어르신들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근수 위원장(구미)은 국내 중소기업 물류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이 축소됐다고 지적하고, 대외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