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이 제안한‘광역비자’본격 시행 돌입...준비 박차

[대민포커스N=조인호기자]법무부는 12월 1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체류 비자를 통해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올 12월 공모를 시작으로 본격 시행한다.

경상북도는 발 빠르게 경북형 광역비자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위해 4일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광역형 비자 도입에 따른 지역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법무부, 경상북도 이민정책위원회, 교육청, 지역 상공회의소, 시군,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고등학교 유학생과 K-GKS(경북형 초청장학제도) 장학생 등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기조 강연, 주제 발표,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기조 강연에서 임동진 한국이민정책학회장은 1999년 도입한 캐나다 PNP제도도 주별 프로그램 및 정착 통합서비스 차이에 따른 성과 불균형, 이민자 지역 유지율 차이, 연방-주 정부 간 협력 필요 등 여전히 과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광역비자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지방 협력, 데이터 기반 이민자 도입은 물론 이민자의 지역 유지율을 높이기 위한 사회통합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최문정 법무부 출입국·이민관리체계개선추진단 부단장은 광역형 비자의 도입 취지와 향후 추진 절차, 기대효과 등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이어갔다.

광역형 비자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비자를 지역에서 설계하도록 하고, 우수 인재를 지역에서 추천하면 법무부에서 비자를 발급하는 제도이다.

먼저, 2025~2026년 시범사업을 거쳐 향후 평가를 통하여 확대해 갈 예정이며, 시범사업 기간에는 유학생(D-2) 및 특정활동(E-7) 체류자격에 관해 우선 적용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는 경북형 광역비자 도입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현재 경북도는 연내 광역비자 시범모델 설계를 목표로 도내 시군 주력산업(제조업)에 대해 비자 요건 등을 조사 중이며, 내년에는 해외인재유치센터를 개소, 지역 맞춤형 인력을 선발하여 기업과 매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광역형 비자 본사업이 시작되면 도입 업종을 농업, 돌봄 등으로 확대하고, 도입 국가도 점차 다변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정토론에서는 이철우 연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문병기 한국이민정책학회 명예회장, 윤인진 한국이민학회 명예회장, 정기선 전 이민정책연구원장, 한건수 한국이민학회장, 김도균 제주한라대학교 특임교수가 경북형 광역비자의 안정적인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외에도 객석에서는 이민자 한국어 교육 지원을 강화해달라는 의견과 내외국인 교류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 등 외국인이 바라는 지역 이민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경상북도는 이민정책 분야에서 전국을 선도해 왔다.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전국 최초로 광역비자 도입을 제안했고, 현재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전국 최고 규모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광역형 비자 도입으로 지역 기반 이민정책의 큰 전환점을 맞이한 지금, 경상북도가 광역 비자의 표준 모델을 만들어 혁신적인 이민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