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의회 이경재 도의원, “쌀값 안정화를 위해 경남도의 적극적인 역할 촉구”

[경남_대민포커스N=조인호기자]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이경재(국민의힘, 창녕1) 의원은 11월 5일 열린 제41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의 5분 자유발언에서 쌀값 안정화와 농가소득안정을 위해 경남도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함을 주장하고 나섰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10월 평균 산지쌀값은 한가마니(80kg)에 185,301원으로 작년 10월 평균 산지쌀값 210,556원에 비해 12.%p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재 의원은 지난 8월 단경기 쌀값이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자, 경상남도 제417회 임시회에서 쌀값 보장을 위해 수확기 이전 잉여재고 물량 추가 시장격리 조치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대정부건의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쌀값 안정대책은 수확기가 시작되고 나서야 이루어졌고, 이와 관련하여 이 의원은 “정부가 쌀소비 감소에 따른 잉여재고 10만톤 이상을 수확기 이전에 시장에서 격리하지 못해 수급관리에 실패하는 등, 수확기 쌀값 하락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라며, 사후약방문식의 대책으로 인해 농민이 피해를 오롯이 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실제로 산지쌀값 하락의 여파로 인해 올해 10월 햇벼 도내 민간자체수매가격은 5만원까지 떨어져, 지난해 10월 6만 3천원선에 비하면 터무니없는 헐값에 팔리고 있다.

이 의원은 현 실태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올해는 벼멸구와 잦은 비로 인한 수발아 발생 등 그 어느 해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민은 피땀 흘려 풍년 농사를 이루었지만, 수익은 고사하고 생산비도 건지기 힘들다.”며 쌀 재배농가가 처한 암담한 현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에 “매년 반복되는 쌀값 문제를 해결하고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서는 경남도가 정부 정책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히며,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쌀값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이 필요함을 경남도에 제안했다.

첫 번째는 쌀 재배면적 감축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의 지원단가를 상향조정하고 12억원에 불과한 사업예산을 확대편성할 것, 두 번째,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을 합리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 마지막으로는 경남에서 생산된 우수한 품질의 쌀이 전국적으로 소비될 수 있도록 타 시·도로 판매 시 물류비 지원 등이다.

이경재 의원은 5분 자유발언 말미에서 “‘일미칠근(一米七斤)’이라 하여 농부는 쌀 한 톨을 생산하기 위해 일곱 근의 땀을 흘린다.”는 격언으로, 국가의 기간산업인 농업을 지키며 식량안보 사수를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쌀 재배 농가를 위해 경남도가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야 함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