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교육청,중대재해예방 학교 안전보건관리 지원 강화

[대구광역시=권경미기자]대구시교육청이 대구지역 각급 학교 및 기관에 대한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지원 강화에 나선다.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교직원들의 업무부담 경감과 함께 학교(기관) 안전보건관련 업무의 표준화 및 전문성을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먼저, 학교(기관)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이행을위해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 기술지도 사업’을 추진한다. 고

용노동부 인증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이 학교 및 기관의 안전보건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등 학교(기관)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의한 의무 이행사항에 대한 기술지도를 통해 위험요인을 감소시키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다.

학교 및 기관의 안전보건관리 전문성이 다소 부족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공·사립 학교 및 기관 509교·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총 지원액은 7억4천만원이다.

전문기관에서 점검하여 제공하는 주요 기술지도 내용은 ▶종사자의 안전보건점검 및 지도, ▶ 산업재해 발생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 ▶방호장치, 안전인증기기, 보호구 구입 및 사용에 대한 지도, ▶위험성평가 및 유해요인조사 지도, ▶유해 위험물질에 대한 점검 및 안전보건표지 부착 지도, ▶안전 분야별 체크리스트에 의한 서류 및 현장 컨설팅 등이다.

또한, 안전보건체계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위험성 평가를 위해 기관 및 학교 특성을 고려한 표준점검표 등 매뉴얼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에 따라 학교(기관) 자체에서 현업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교직원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 파악의 전문성 제고와 표준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우선, 개별 기관 및 학교 급별 특성을 고려해 약 10개 정도의 기관 및 학교를 표집하여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과 협력해 종사자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및 기관 개별 특성에 맞는 표준화되고 전문화된 표준점검표 등 매뉴얼을 마련하여 올해 9월까지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학교 안전보건관리 지원 강화를 위해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4월 28일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과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의회를 개최하였고, 대구지역 모든 학교 및 기관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관계 전문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요청하였다.

강은희 교육감은“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대구시교육청이 보유한 자체적인 안전보건관리 역량이외에 외부 전문기관 및 관계전문가 등의 다양한 안전보건관리 역량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학교 안전보건관리 지원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