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의회, 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한 지방재정권 확대 연구

[대민포커스N=조인호기자]경북도의회 `지방세연구회`는 21일 10시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지방세(도세) 확장을 위한 지방세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의 책임을 맡고 있는 경북연구원 임규채 선임연구위원은 “경상북도가 신설할 수 있는 과세대상에 대해 면밀히 살피고, 세목신설에 따른 주민들의 의사까지 검토하여 향후 제도적 절차와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앞으로의 연구 계획을 보고했다.

연구회의 대표인 박채아 의원은 “지방자치를 더욱 공고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권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지방재정의 자립도와 자주도 향상을 위해 세목 신설에 관한 이론적 검토는 물론이고 향후 예측되는 세입 구조와 규모의 변화까지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연구용역의 배경을 밝혔다.

박채아 대표의원을 비롯한 김대진, 박용선, 배진석, 손희권, 조용진, 최병근 의원 등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경상북도 지방세 연구회`에서 추진하는 이번 연구는 경북연구원이 수행하며, 10월말 마무리되어 조례 제․개정 및 정책 대안 제시 등 의정활동에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