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의회 제12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성 강화로 성숙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

[대민포커스N=조인호기자]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의회운영위원장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지난 2년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후 지방의회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여 경상북도의회 운영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에 집중하고 실천하는 시간이었다.

인사권 독립에 따라, 우수 인재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의정역량 강화를 위하여 의원 및 직원들의 직무연수와 교육에 많은 힘을 쏟았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의원들의 정책개발 활동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전문성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정책지원관제도에 부합한 역량있는 정책지원관 확보와 효율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노력했다.”며 지난 2년을 평가했다.

7개 상임위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운영 전반을 관장하는 상임위원회로서 제12대 도의회 출범 후 이칠구 위원장(포항3)과 김대진 부위원장(안동1)을 중심으로 김용현 위원(구미1), 노성환 위원(고령), 박규탁 위원(비례), 박선하 위원(비례), 박순범 위원(칠곡2), 백순창 위원(구미8), 손희권 위원(포항9), 윤종호 위원(구미6), 이철식 위원(경산4), 정경민 위원(비례), 최병근 위원(김천1), 황두영 위원(구미2), 황명강 위원(비례) 등 모두 15명의 위원이 힘을 합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늘어난 권한 만큼 새로워진 의회 운영을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적극적 의정활동을 위한 도의회 분위기 조성에 앞장섰고, 첨예한 대립으로 이견 조율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최적의 운영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지난 2년간 의회운영위원회는 총 26회의 회의를 개최하고 51건의 안건(조례안 21, 규칙안 3, 승인안 2, 결의안 13, 기타 12)을 처리했다. 특히, ‘경상북도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도내 청소년이 지방자치를 경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는 데 기여했고, ‘경상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하여 지방공사 사장, 지방공단 이사장, 출자·출연 기관장 등 직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근거를 마련하여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했으며 ‘경상북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들이 직접 조례를 청구하는 절차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주민의 조례 발안권을 보장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취임 후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도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지방의회의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운영위원 6명으로 ‘경상북도의회 조직개편 연구용역 지원팀’를 구성·운영하여 늘어난 지방의회의 권한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도의회 조직 개편 방안을 마련했으며, 중장기적인 도의회의 발전 방향과 함께 현 제도의 한계를 인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새로워진 의회운영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 나아가 이 위원장은 지방의회가 자치입법기관으로서 온전한 소임을 수행하기 위해 조직권, 예산권, 감사권을 지방의회가 가질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장해왔다. 특히 지난 2023년 9월, 이칠구 운영위원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0대 후반기 회장으로 선출되면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주장했고,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과도 긴밀히 협력했다.

이 위원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후 9회의 회의, 58건의 안건 처리를 통해 지방의회와 지역의 현안을 위해 정부에 많은 건의를 했다. ‘광역의회 3급 직위 신설 건의안’, ‘지방의회 독립성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국회 신속 통과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등을 통해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와 효율적 운영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제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비자 확대와 외국인 범죄 예방 대책 건의안’, ‘중부권 거점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증설 등 건의안’, ‘영월-삼척 고속도로 조기 착공 촉구 건의안’ 등 지역별 현안에 대해서도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의 중지(衆志)를 모아 건의하는 등 협의회 회장으로서 역할과 소명을 다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우리 의회의 경험이나 사례만을 볼 것이 아니라, 전국 시·도의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면서 유연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타 시·도의회 운영위원회와의 교류도 활발히 추진했다. 2023년 2월에는 경상남도의회, 5월에는 전라남도의회 및 광주광역시의회 운영위원회와 우호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회 운영 관련 우수사례를 공유했으며, 위원회 활동 관련 상생발전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경상남도의회 운영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는 의회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전라남도의회 운영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입된 정책지원관 제도의 효율적 운영, 정책지원관에 대한 채용·평가·배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양 의회의 발전을 위해 정기적으로 교류를 추진하는 방안 마련에 공감대를 모았다. 또한, 광주광역시의회와의 간담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공무원 의무 고용률 향상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안건으로 제안하여 시·도의회가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칠구 위원장은 “지난 2년간 우리 의회에서 다루어진 안건들을 보면 민생과 관련된 조례들이 참 많았다. 어려운 경제·사회 상황 속에서 분야별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원님들께서 많이 고심했다는 뜻이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의원님들의 그런 마음을 잘 알기에 의정활동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도의회가 민생 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을 위해 항상 연구하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의회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 위원장이 대표 발의하고 운영위원들의 동의로 제정된 ‘경상북도의회 의원 당선인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안’은 당선된 의원들이 직무역량을 쌓지 못하고 곧바로 의정활동에 투입되는 상황에 대응하여 사전 교육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임기 개시와 동시에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의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도민을 위한 정책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의지를 볼 수 있다.

이 위원장은 “경상북도의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운영위원 모두가 쉼 없이 달려왔다. 이제 전반기 운영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되고 후반기가 시작되는데, 전반기 위원님들의 의지와 열정만큼 후반기도 도민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 있도록 노력하는 위원회였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앞으로도 경상북도의회가 성숙한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소명을 다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입법활동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고, 도민들의 혈세인 예산이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집행부 감시·견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소회를 밝혔다.